조재연 신임 행정처장 "고인 물은 썩어…사법부 더 개방돼야"
조재연 신임 행정처장 "고인 물은 썩어…사법부 더 개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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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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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암명된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 © News1 뉴스1 DB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조재연 대법관(62·12기)이 11일 제25대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했다. 조 처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더 개방적이 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사법부는 지난해 역사상 없었던 시련을 겪으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 시련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사법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어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 감히 여러분께 뼈아픈 질문을 하고자 한다"며 사법부가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하는지, 시대정신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물었다.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부여된 법관의 독립을 특권으로 인식하며 기댄 적은 없는가"라고도 반문했다.

조 처장은 "무릇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며 "사법부는 더 개방적이 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법원행정처는 당면한 3가지 과제가 있다며 Δ사법행정개혁 방안 입법화 Δ사법부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치유 Δ사법제도의 개선 문제를 들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라며 "어쩌면 나는 마지막 행정처장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배에 남아 항구까지 무사히 배를 인도하는 선장의 자세로, 제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의를 표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을 11일자로 임명했다.

강원 동해 출신의 조 신임 처장은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서 일하다가 1980년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해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했다.1993년 의원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 7월19일 문재인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법률가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췄다. 어울러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인권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한국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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