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의회 출범 6개월, 성적표는?…11명 조례대표발의 ‘0’
11대 의회 출범 6개월, 성적표는?…11명 조례대표발의 ‘0’
  • 엔디소프트(주)
  • 승인 2019.01.16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발의 조례 66건, 의원 1명당 평균 1.53개 ‘합격점’…10대 의회 때보다 입법 속도↑
고태순 9건 ‘최다’-초선 강성민․김경미․강철남 ‘기대주’…김경학․홍명환 1호조례 주인공

 

11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역량 수준은 어떨까.

출범 6개월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은 66, 1인당 평균 1.53개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의 입법능력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11명은 아직까지 조례 대표발의 건수가 ‘0’을 기록, 분발이 요구된다.

<제주의소리>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의안정보)에 게시된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를 파악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처리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6건이었다.

11대 의회 의원수가 43명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 1명당 평균 1.53개의 조례안을 발의한 셈.

10대 의회 때 의원발의 조례안은 4년간 총 334건으로, 이는 의원 1명당 임기 중 평균 8.15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1년에 2건 정도 조례를 발의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럼에도 10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역량은 전국 최고수준을 자랑했다. 당시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1인당 평균치의 2배에 육박했다. 매해 대한민국 의정대상 종합대상, 최고의원상 등을 휩쓸 수 있었던 배경이다.

43명 의원 개개인별로 조례안 발의실적을 보면 고태순 의원(아라동, 더불어민주당)9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공동발의한 조례도 10건이나 됐다.

고 의원은 10대 의회 때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는 지역구에 도전해 재선에 성공했다. 11대 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6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11대 의회 제1호 제정조례안(제주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조례는 시급하지 않은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막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초선의원들 중에는 강성민(이도2동을), 김경미(비례대표), 강철남(연동을)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강성민 의원은 조례안 대표발의 4, 공동발의 11건 외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등 결의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김경미 의원은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4건을 대표 발의했고, 20개 조례는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철남 의원은 3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3개 모두 제정조례안이거나 전부개정안으로 순도가 높다는 평가다.

조례안 발의 건수만 놓고 보면 이승이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28(대표발의 2, 공동발의 26)으로 가장 많다.

이 밖에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제주도 4.3평화문학상 운영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2018713)해 김경학 의원과 함께 ‘11대 의회 의원발의 1호 조례공동 타이틀을 갖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대표발의 2, 공동발의 13건 등 15건의 조례안 발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김경학홍명환 두 의원 모두 김우남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반면 43명 의원들 중 11명은 아직까지 단 1건의 조례도 대표로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로는 3선이 5, 재선 1, 초선 5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